이재명 지사 강제진단 의뢰에 대한 기소 정리

이재명 지사의 강제진단 의뢰과 관련 자주 거론되는 궁금증을 정리해볼께요.

• Q.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입원 시켰나?
• Q. 강제진단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 Q. 강제진단이라 것이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 Q.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한 것은 사실 아닌가?
• Q. 2013년 교통사고로 정신병이 생겼다는데 왜 1년 전 입원치료가 진행되었나?
• Q. 2013년 이재선의 교통사고를 왜 자살사건이라고 하나?
• Q. 이재명은 왜 검찰이 휴대폰 제출 요청에 거절하나?

Q.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입원 시켰나?

이재명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적이 없음. 2014년 박인복 형수 가족이 강제입원 시킨 건이 와전되어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가 확산되었고, 이를 언론이 악의적으로 강제입원을 키워드로 잡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네요.

2014년 11월 21일 형수 내외가 강제입원한 서류예요. 친형 이재선은 이 때를 제외하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적이 없답니다.

이 강제입원은 이재선의 2013년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 생긴 정신질환으로 불가피하게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Q. 강제진단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재선은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 친형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업무자들을 통해 시정간섭을 여러차례 해왔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잘못 뽑았으니 내보내라,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 한번 생각해봐라, 교수 자리를 추천해 달라 등의 인사권 관련 지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는 두사람의 통화, 형제들의 증언, 성남시청 직원들의 항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있는 부분이예요.

부모 형제의 호소문을 통한 증언 https://www.yunsanote.com/83

당시 직원들이 업무방해를 막고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후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재선의 증상을 치료하고자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 입원치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해 8월 경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측에서 해당 민원에 대해 필요여부와 함께 성남시청에 전달하게 됩니다.

가족이 치료요청을 한 것에 대해 구두로 들어 이재명 시장은 알고 있었고, 이후 8월 7일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민원 내역이 성남시 보건소로 접수되어 절차 진행을 하게 된 거랍니다. 

Q. 강제진단이라 것이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이 바로 법정의 핵심이예요. 2012년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시장이 보호자의 동의 여부 없이 진단을 위한 입원이 가능하냐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기준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가리는 중이지요.

해당 법률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한다고 봐도 무관한데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재명 측에서 보건복지부에 직접적 해석을 요청 했다고 하네요. 

첫번째, 정신보건법 제25조 항목이 보호의무자 없이 시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인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예요. 

입원을 시킨 것이 아니라 진단을 위한 의뢰만 한 것이니 진단 의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절차를 진행할 만한 상황인지 여부예요. 의사의 대면진단 없이 시장이 진단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판단 하는 기준이 의사가 아닌 이들의 판단(이재선에게 직접 욕설 및 업무방해 피해를 본 공무원들)자료를 토대로도 가능하냐인데요.

답변은 꼭 의사의 대면이 없어서 된다는 첫번째 의견, 3자의 서류가 신빙성이 높다고 볼 때라고 답변을 했네요. 이 신빙성은 이재명 측은 전문의의 자료 검토로 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 답변이 재판에 상당히 큰 역활을 하게 될 듯 싶네요.

Q.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한 것은 사실 아닌가?

의도적으로 일부 음성만 배포되어 악의성 배포되고 있어요.

이해 관련된 음성을 내용을 정리하면 이재선이 2005년 가족과 단절하고 8년만에 2012년 이재명과 통화를 하기 위해 집에 찾아가 자신의 형제들과 말싸움을 벌이며 어머니에게 하지말아야할 욕설과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을 해요. 이재명과 통화를 시켜달라는 이유지요.

이 욕설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들은 이재명은 직접 이재선에게 통화하여 욕설과 함께 부모에게 그런 심한 욕설을 했는지 따져 묻는데 이를 쌍방이 녹음하여 각자 공개한 것이예요. 이렇게 녹음된 통화는 몇 차례 된답니다.

이 후 서로 싸우지 말자고 합의하게 되지만 의미없는 합의가 되고, 다시 싸우게 되는데 이재선이 어머니에게 했던 욕설은 철학적 표현이라며 비꼬며 약올리며 통화가 끝나고, 이 후 형수와의 통화에서도 욕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지만 이 음성이 악의적 편집되어 오히려 형수에게 욕을 한 것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해당 음성은 인터넷 배포는 가족들의 피해로 인해 금지되었고, 법원 제출용으로만 쓰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많이 돌고 있기는 하네요. 그 중 금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음성 중 2012년 6월 6일자 통화 음성으로도 확인 가능해요.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잘 이해 안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정리해드릴께요.

하나는 이재선이 어머니에게 욕설했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 이재명이 처음으로 욕하며 대응한다라는 내용이예요. 초반에 "친형이 엄마한테 그런 기분으로 말한거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에 자신은 "방금전 통화와 이번 통화 2번 욕한거고 형은 20년동안 그랬다"는 부분이 있어요. 언론에서는 의도적으로 욕을 해서 답을 들으려 한 것 같다라고 하네요.

"집에 들어간 5천만원이 자기 돈이니 빌려달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후반에 어머니가 가진 돈으로 이재선 공동명의로 신탁을 받은 건데 어떻게 그게 자기돈이냐. 라며 받아치는 이재명의 음성이 나와요. 이걸로 5000만원 빌려달라며 2006년 쯤 이 문제로 이재선이 친모와 갈라셨는데 8년만에 만나 다시 이야기 하면서 싸웠나봐요.

그리고 이재선이 "김일성한테 공작금 받았으니 구속될꺼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시 국정원이 이재선을 통해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 가짜정보를 흘린 것으로 확인된 내용이예요. 그 당시 통진당 사람들 여럿 고생했지요.

Q. 2013년 교통사고로 정신병이 생겼다는데 왜 1년 전 입원치료가 진행되었나?

해당 건은 박인복 형수의 주장인데요, 실제 이재선 친형의 정신진환은 2002년에 처음으로 보여지고, 2013년 이전 여러차례의 정신관련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해당 내용은 2002년 이재선의 인터뷰 내용으로 2000년 전 후로 딸을 잃고 그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음성이예요.

당시 상태를 걱정하여 이재선에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여 식당에서 정신과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준 적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2013년 이전 정신질환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나오는 증거들이라고 하네요.

[단독] 이재명 친형 2002년 정신질환 약물복용 인정 카톡 발견 (오마이뉴스)
http://omn.kr/1hmmc

정신질환의 경우 한 번이라도 증상이 있었다면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에 이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봐요.

Q. 2013년 이재선의 교통사고를 왜 자살사건이라고 하나?

몇가지 증거로 자살시도로 확인되었어요. 형수의 해명이 거짓으로 확인되었지요.

당시 교통사고가 날 때 이재선은 부인과 통화하여 "죽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는데 이때 죽지 않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몇 달이 지나 퇴원하여 졸음 운전이라고 해명합니다.

'새 전화' 익명 인물과 2017년 1월 카카오톡 대화... 이재선씨 부인 "졸음운전" 주장  http://omn.kr/1gged

이 후 2014년 11월 입원 당시 고의로 자살교통사고를 냈다는 진단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2017년 1월 5일 이재선의 카톡 하나가 공개되는데 자살시도 내용이 적혀있어요.

Q. 이재명은 왜 검찰이 휴대폰 제출 요청에 거절하나?

이재명은 현재 검찰과 대치 상황입니다. 이는 2018년도 이전부터 여러 불합리한 사건으로 지속되어 오던 일입니다. 이로 인해 검사의 요청에는 또다른 악의적 공격을 염려하여 공개하지 않는 입장이예요. 그러나 법원 요청 시 공개한다고 하네요. 2월 28일 이에 대한 입장 발표 후 재판부의 요청은 없는 상태랍니다.

이재명 ＂아이폰 비밀번호 법원엔 제공하겠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IMlHvVFf

Q. 1심 재판 판결은 언제 나오나?

1심 재판은 6월 10일까지 진행 되어야 합니다. 공소일자 작년 12월 11일. 6개월 내 재판 완료되어야 하거든요. 이는 현재 기소된 3건이 모든 같은 상황이며, 간혹 일자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따고 하네요.

Q. 3월 재판이 강행군이라는 이유.

주 2회 재판 예정. 2월 28일, 3월 4일, 7일, 11일 14일 18일. 4~7명의 증인이 나와 증언 하는 자리예요. 검찰 측이 40여명, 이 지사 측 10명으로 전체 50명가량 예정인데, 증인들이 잘 안나기도 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