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지금까지 논란이 된 내역들

정치인이 되기 위해 선거에 나가면 네거티브가 많은데 유독 공격을 많이 받은 이재명 지사의 네거티브를 정리해볼께요. (정리해보니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이정도로 억울하기도 힘들텐데요.)

• 2018년 검사사칭
• 2018년 대장동 개발
• 2018년 강제진단
• 2018년 @08__hkkim 트위터 계정 논란
• 2018년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논란
• 2018년 조폭 연류설
• 2018년 일베(일간베스트) 활동
• 2017년 박수영 경기부지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책임 회피 발언
• 2017년 바른미래당, 무상교복 부결 의원 목록 공개 명예훼손
• 2017년 위키백과 이재명 북한 정치인 허위 기재
• 2016년 SNS 타후보 지지 논란
• 2016년 애국시민연합, 이재명 '허위공문서 작성' 주장 고발
• 2014년 논문 표절
• 2010년 지하철 내 명함 배포 선거법위반
• 2010년 병역면제 논란
• 2004년 음주운전
• 2004년 성남의료원 날치기 국회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 2018년 검사사칭 - 기소 상태

✔ 2002년 검사자격 사칭혐의 (파크뷰 사건 관련) - 벌금 150만원

2002년 김병량 성남시장이 기득권과 합이되어 파크뷰를 지어 특혜분양을 하여 큰 수익을 나눠먹으려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를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던 성남 시민단체 대표로 이재명 변호사가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고 또 이 비리를 추적하던 SBS 추적60분 PD가 이재명 사무실로 찾아가 인터뷰를 한 후 이 후 김병량의 인터뷰를 따고자 검사를 사칭하여 그 자리에서 통화시도를 합니다.

이로 인해 김병량 성남시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게되나 당시 PD와 이재명이 공범으로 검사 사칭을 했다며 김병량 시장이 고소하고, 3번의 판결로 억울함을 호소하나 김병량 시장과 공조한 SBS 스탭진이 불리한 증언을 하며 공범이 되어 150만원의 벌금을 받아요.

2019년 2월 28일 재판까지의 진행 상황 내용이네요. 재판 결과에 따라 2002년 처분도 변경됩니다.

✔ 2018년 대장동 개발 - 기소 상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인해 성남에서 5503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무를 진행했었어요. 이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건설 된 후 필히 들어오는 돈이라 확정수익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처리 했어요.

이 후 2018년 경기도 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해당 그 돈을 벌어 다른 행정에 이용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두고 실제 들어온 돈이 아니니 받았다고 표현하면 안된다며 고소한 건이예요.

이는 확정수익이라 부르며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하는데 이를 두고 허위발표를 했다는 부분인지라 타 선거활동 사례에도 문제 없었던 사례가 있기에 별 문제없이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예요. 

✔ 2018년 강제진단 - 기소 상태

의문점 정리: https://www.yunsanote.com/81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의 2010년부터 2012년 초까지 악성민원, 인사관여, 청탁, 업무방해 등으로 인해 어머니와 형제들의 정신질환 강제치료 요청으로 진단을 목적으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건이예요. 당시 친형에게 권유했지만 사이가 안좋아 설득이 가능한 입장이 아니었을거예요.

당시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백화점 직원 폭행 등의 사건, 어머니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접근금지 처분도 받고 그랬어요.

[독점취재]L모씨 노모 접근금지에 이어 '백화점 행사장 난동' (굿타임즈) http://www.goodtm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20

성남시건강정신센터가 확인하여 정신질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치료 여부 확인을 위해 강제진단을 알아보던 중 진행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당시 친형이 여러건으로 기소가 되어있던 상태라 그랬을 듯 싶네요.

1995년 여의도 광장질주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올 당시 지자체장이 억울한 피해가 생길 상황에서는 강제진단을 하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법률적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해당 조항을 통해 입원절차를 진행하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 2018년 @08__hkkim 트위터 계정 논란 - 무혐의 종결

2018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트위터 계정이 전해철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했는데 이 계정이 이재명 부인의 것이라는 루머로 인하여 악의적 논란이 된 사건이예요. 당시 해당 정보를 조작하여 퍼트리는 악의적인 유저들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오해가 많았답니다.

여러 의심 중 악의적 편집 된 건은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 찾기 정보 일부 글자가 이재명 부인 김혜경의 계정정보와 매치된다는 이유였지요. 

위의 이미지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퍼트렸는데 해당 정보는 대부분 조작된 정보로 확인되었으나 이를 모르는 많은 분들과 여론까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바람에 경찰서까지 불려다녔지요.

경찰이 기소사유로 전했는데 너무 허무맹랑 한지라 혐의없음으로 끝났답니다.

✔ 2018년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논란 - 무혐의 종결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2007년부터 계속 반복되어 공격용으로 쓰던 사건이예요. 지금까지는 성남시장 낙선 목적으로 쓰이다보니 큰 이슈가 안다가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공격용으로 쓰면서 이슈가 된 거예요. 2010 선거, 2012년 욕설이슈, 2014 선거, 2016 대선, 2018 경기도 지사 선거까지 총 5번에 걸쳐 우려먹는답니다. ㅡㅡ'

김부선이 이재명 변호사 시절 양육비 받아달라 의뢰하지만 이미 받아서 안된다고 하니 그 때부터 불만을 가지고 허위진술 공격을 해요. 이걸 공격하려는 측에서 가져다가 더 악의적으로 키운거지요. 내막을 보면 확인되는 수많은 거짓말이 나와요.

• 2007년 만났는데 그날 하루밤을 보낸 후 일년가량 불륜관계였다. > 날짜가 오락가락.
• 위자료 양육비 받아준다니 행방불명 되었다. > 이미 받은걸로 확인.
• 노대통령 영결식대 봉하마을 가지말고 데이트하자 했다. > 이재명의 행적이 확인.
• 인천 앞바다에서 낙지먹었다 > 식당은 본적 없다 해명, 해당 일자 김부선 가족여행간 것 확인.
• 자기 아파트를 자주 드나 들었다. > 아파트 관계자는 본적 없다 해명.
• 동갑 정치인과 잠자리를 했다 > 둘은 동갑이 아니 것으로 확인.
• 지역신문 기자 사진을 이재명으로 착각하도록 SNS 올림.
• 증거 사진있다고 하나 끝까지 제출 못함 > 노트북이 해외에 있다고 둘러댐.
• 공지영의 대화에서 음밀한 부위 점있다고 함 > 없는 것으로 확인.
  

이 외 수도없는 거짓말이 10년 동안 계속 나오고 확인되었으나 여론몰이 목적으로 그냥 들고 나왔어요. 2018년 엄청 크게 터졌으니 이제 더이상 이건 못쓸꺼예요.

본 사건으로 단체고발에 참여했던 4,000명 가량의 반대자들이 손해를 입어 난리도 났었어요.

✔ 2018년 조폭 연류설 - 무혐의 종결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이보다 먼저 조선 측 언론을 통해 한차례 써먹은 내용이기도 해요. 성남 여러 곳을을 통해 국제마피아파라는 조폭을 지원하고 연류되었다는 의혹을 이야기하자 이를 타 국회의원이 고발하게 되지요.

모든 조사 끝에 무혐의로 판결나고, 오히려 방송에 나왔던 업체들과 시민들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해요. 이재명도 별도로 고발조치 했고요. 업체들의 고소건의 결과는 확인이 안되는데 이재명의 고발조치는 공익을 위한 취재형 공개라면서 문제 없다고 결과가 나왔네요.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현재로써 애매하게 끝나 나중에 또 악용할지도 모르는 사안이랍니다.

✔ 2018년 일베(일간베스트) 활동 - 무혐의 종결

이재명이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활동했다는 루머가 나와요. 가입기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일베 활동한다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인데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일베가 이재명을 워낙 자주 공격을 해왔기에 증거수집자 가입만 했다고 해명한 사안입니다. 심지어 고발까지 되었는데 그냥 혐의없다고 끝났어요.

직접 공개한 가입정보인데요. 2016년 가입해서 악성글 확인용으로 쓴거라고 하네요.

✔ 2017년 박수영 경기부지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책임 회피 발언 - 거짓 확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1년 뒤 당시 박수영 경기도부지사가 책임지지 않으려 회피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되요. 

허나 피해자 가족대표가 해명하면서 오히려 당시 도움주는 이가 없었는데 이재명 시장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면 해명을 했어요. 당시 고마움에 피해자 가족이 박수영 부지사와 이재명 시장 등 감사패를 주었는데 박수영 부지사가 "누가 준건지 모르겠지만.." 라면서 더 화를 불러 오기도 했어요.

당시 사건은 경기도가 소유하는 경기도 관할 구역에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데일리, 이데일리TV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행사였고, 이에 대해 성남은 한이 없는 곳이었는데 성남에 책임을 물리려 하는 경기도의 행위에는 방어했고, 성남시 소재로써의 입장으로 피해자의 구제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도는 해당 방어를 책임 회피로 씌우는 프레임 공격이 많았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들이 자꾸 저렇게 악용하면 저라도 협조하고 싶은 생각이 안들 것 같네요.

✔ 2017년 바른미래당, 무상교복 부결 의원 목록 공개 명예훼손 - 무혐의 종결

성남시장 시절 큰 이슈 중 하나가 3대 무상복지였어요. 그중 무상교복은 이재명 시장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는데요. 당시 지방의회는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려 오랬동안 방해를 해왔어요. 성남 학부모 단체도 생겨나 통과시키라고 집회를 했는데도 끝까지 방해했어요. 그러다 황당하게도 이재명시장의 임기가 끝나니 통과되더라고요. ㅡㅡ' 자그만치 8전9기만에 통과된 건이예요.

그래서 올해 성남시는 고교 신입생 9,500명에서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ㄷㄷㄷ

이 때 이재명 시장은 부결 의원의 목록을 공개하는데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학부모들 엄청 열받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전액 부결시켜놓고 뒤에 숨어있겠다고 아니 말이지요. 공개해보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지역의원들 모두 반대했더라고요. (뭐 이거 말고도 반대하던게 한 두개가 아니었지만요)

✔ 2017년 위키백과 이재명 북한 정치인 허위 기재 - 기재자 벌금형

인터넷을 쓰다보면 위키백과라며 자세한 설명을 알려주는 곳이 있어요.

https://ko.wikipedia.org/wiki/이재명_(1964년)

해당 페이지는 누구나 수정하며 꾸미는 인터넷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느낌이 공식적인 정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곳이지요. 비슷한 페이지로 국내에 '나무위키'라는 곳도 있요.

당시 50대 남성이 이 곳을 수정하여 이재명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적었다가 공식 자료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국적이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난리가 난적이 있어요. 결국 벌금형을 받았지요.

✔ 2016년 SNS 타후보 지지 논란 - 무혐의 종결

SNS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요.

당시 고소인은 보수단체 소속인으로 "이재명 종북수괴, 북한군 200명 선거지원' 등의 허위사실로 종북몰이를 해왔는데 이러한 믿기 힘든 주장의 하는 사람과 함께 전직 의원 3명이 같이 고소, 고발을 했던 것이지요.

이를 검찰이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는데 결국 혐의 없다고 끝났어요. 

✔ 2016년 애국시민연합, 이재명 '허위공문서 작성' 주장 고발 - 무혐의 종결

당시 보수단체의 공격은 수도 없이 이어져요. 이재명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지자체 예산을 지급해지 않아 단식 투쟁을 벌인적이 있는데 당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허가 받지 않은 지역에서 단식을 하여 보수단체 집회를 방했하여 공무집행 방해로도 주장합니다.

당시 보수단체는 10개의 혐의를 씌우는데요. 사전선거운동 지시, 직권 남용, SNS로 선거운동, 2014년 총선 불선거, 시민 신상털이, 박근혜 대통령 명훼손, 광호문 불법 단식장 운영 등, 다 가져다 넣는데 모두 혐의 없음처리 됩니다. 이로 인해 업무 방해도 심하게 받았어요.

당시 성남시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단체에 업무방해를 금지하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지요.

✔ 2014년 논문 표절 - 검증 불가 및 표절 아님 종결

가천대 논문 표절은 큰 이슈 중 하나예요. 미디어워치가 2013년 9월 의혹 제기하고, 이에 대해 해명 요구 운동이 벌어져요. 이재명 지사는 해당 논란으로 인한 공격을 줄이고자 자진반납 의사를 밝히는데요. 

2014년 1월, 가천대는 교육부의 권고로 논문 검증 시효까지 삭제하여 검증을 진행해요. 그리고 표절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그렇게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에 당선됩니다.

이 후 8월 결국 검증위원회는 검증 시효까지 삭제하여 불합하게 검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고요. 논문지도교수는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결정이 나오고 1주일 만에 다시 가천대는 논문 검증 시효를 5년으로 돌려 놓는답니다.

단지 이재명의 논문 보자고 교육부까지 나서 검증 시효를 일시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하지요.

이재명은 이 후 부산 강연 중에 자신이 지방대 논문하나 따자고 그랬겠냐고 이야기 했다가 논란이 생겨 공개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 2010년 지하철 내 명함 배포 선거법위반 - 벌금 50만원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성남 산성역에서 명함을 배포하는데 역사 내에서는 홍보가 불법이라며 벌금 50만원을 받아요. 문제는 산성역의 당시 지하도로는 유일한 통행로로 역사가 아닌 지하도로로 간주되어 다른 후보들도 선거 활동으로 이용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만 벌금을 받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만 해석을 다르게 한 것이지요.

✔ 2010년 병역면제 논란 - 반론을 통한 종결

이재명은 오른쪽 팔이 어릴적 프레스에 눌려 뒤틀린 상태입니다. 신검 당시 이로 인해 면제가 나왔지요. 겉으로 볼 때 멀정하기에 병역면제 된 이유에 대해 공격용으로 쓰기 좋았을 겁니다.

여번 해명했는데 3차례 정도 해당 건으로 선거를 방해 받습니다.

✔ 2004년 음주운전 - 벌금 150만원

이재명이 직접 이야기하기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해명하기는 했는데 당시 이대엽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자 무료변론 하던 중 술자리 도중 측근의 위치 제보를 받게되는데 당시 대리를 구하지 못하자, 결국 운전을 했다고 하네요. 이로인해 해당 기자는 무죄 판결나고, 이대엽의 비리도 밝혀냅니다. 

그래도 음주운전을 했으니 벌은 받아야지요.

✔ 2004년 성남의료원 날치기 국회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 벌금 500만원

성남시의료원 설립 결정 의회에서 날치기 되어 시민단체가 의회 난입하여 항의를 하면서 이에 대해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어요.

다시 성남에 있던 종합병원들이 수익이 없어 이전이나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자 응급센터가 없어 비상상태가 되버려요. 성남시민단체는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서 응급실을 만들자고 해서 몇차례의 조례를 발표하지만 성남시의회는 날치기로 거부해버리죠.

성남시민들은 수 많은 정치적 반대와 싸워가며 몇 달을 고생하여 의회 결정만 남기게 되었는데 47초만에 날치기 반대로 끝내버리자 의회장은 시민들의 통곡과 난입으로 인하여 싸움이 벌어졌어요. 

당시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로 있던 이재명은 대표로써의 책임을 물어 구속이 되어 수감되었고, 최종 벌금형 판결까지 받게되지요. 이를 계기로 직접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정치계에 뛰어듭니다.